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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CPI가 높게 유지되면 임금이 높게 올라가기 때문에 좋습니다

만약 CPI가 매년 높아서 임금에 반영 된다면 페이밴드가 올라가는 속도가 늦어 결국 우리 모두가 페이밴드에 걸리는 날이 올겁니다.
(매년 CPI가 높지 않아도 현재도 계속 갭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댓글 작성자분께서 CPI가 높게 유지되면 페이밴드에 상단에 도래하는 시간이 단축되기 때문에 손해라고 표현하신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다음, 다다음 집행부에서 이걸 수정하기가 상당히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이유는 페이밴드의 본 취지가 씰링을 하기 위함이며 한번 설정된 제도는 바꾸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지금 중요한건 생애총소득 900만원 증가를 위한 임금체계 개편이나 임금피크제 CPI도입이 아니라 구성원의 갈증을 해소시킬 수 있는 성과급제도 개선이 시급합니다.


'대법원 2019. 2. 21. 선고 2018다248909 전원합의체 판결 - 사람의 가동연한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만 60세를 넘어 만 65세까지도 가동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경험칙에 합당하다'

위 대법원 판례를 보시면 정년을 만 65세로 보고 있으며 의료사고 발생시 위자료 계산도 대법원 판례를 인용하여 만 65세로 계산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공무원도 정년연장의 시그널이 나타나고 있는 상태인데 지금 임금 체계 개선을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나중에 법적으로 정년이 연장될게 보이니까 지금부터 미리 임금곡선 상단을 꺾으려고 하는것으로 생각 드시지 않으신가요?

지금 당장에 900만원 더 받자고 서둘러 임금체계 개편을 하다가 나중에 법적으로 정년이 연장 되면 큰 손해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